법령 관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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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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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북아 1 화우 1 동래 1 천지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경재 1 유철형 1 최현우 1 김제일 1 이상철 1 이덕민 1 한상호 1 장상익 1 김상찬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3도8382 판결
  [관세법위반][공2016하,1202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도7718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13하,2048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형사소송법

3. 전주지방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2노1109 판결
  [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4. 광주고법 2009. 11. 5. 선고 2009누1142 판결
  [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상,133]
  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제업무운영규정 특별소비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05년

5. 서울고법 2005. 8. 11. 선고 2005노104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87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28. 선고 2003노212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7. 부산고법 2003. 8. 1. 선고 2002나95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25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

2002년

8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3736 판결
  [관세법위반][집50(2)형,772;공2003.1.15.(170),281]
   관세법위반
   관세법 위 법

1983년

9. 대구고법 1983. 7. 5. 선고 82노24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12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69년

11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7누88 판결
  [수입세부과처분취소][집17(2)행,045]
   수입세부과처분취소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